- 지방세법 제10조에서는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배제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의 하나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으며,

- 같은 령 제89조 제1항은 그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특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종속법인을 포함한 3개 업체들이 제시한 단순 견적가액만을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취득가액이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차량거래 행위의 제반사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