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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판례 등 관련 최신 소식지 10월호 발간

주간조회 TOP 10

  1. 01

    조심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있는 주택 취득시 적용 취득 세율 회신

  2. 02

    헌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3. 03

    감심청구인의 설립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인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4. 04

    법제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

  5. 05

    조심미등기 체비지 등기시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1. 06

    조심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07

    조심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08

    감심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09

    판례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5. 10

    판례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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