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례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기타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심2017서4079
취소
(2019-05-28)
2 심판 기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1167
기각
(2019-05-13)
3 심판 재산 쟁점건축물은 폐건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폐건축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지2844
기각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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