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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판례 등 관련 최신 소식지 8월호 발간

주간조회 TOP 10

  1. 01

    행정부동산집합투자기구 관련 재산세 분리과세 질의

  2. 02

    행정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3. 03

    조심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 04

    행정임대부동산의 위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수탁자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05

    자치지목변경 취득세 문의

  1. 06

    판례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 07

    조심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08

    행정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정위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4. 09

    판례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5. 10

    행정관리처분계획서상 용도폐지되는 도로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준공일에 취득하는 경우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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