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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 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심2020-266
(2020-05-13)
2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 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심2020-265
(2020-05-13)
3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 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심2020-267
(2020-05-13)
4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윈시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0-268
(2020-05-13)
5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며,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 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점,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심2020-264
(2020-05-13)
6 판례 취득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대법원선고 2020두31521 판결처분청 승소
(2020-04-29)
7 판례 취득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선고 2020두30832 판결처분청 승소
(2020-04-29)
8 판례 취득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선고 2020두31859 판결처분청 승소
(2020-04-29)
9 심판 취득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7.7.25.에 농업회사법인이 본점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고, 그 농업회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9.4.8.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아닌 농업회사법인이 화훼작물 재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농업회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화훼작물 등을 경작하는 것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지0320기각
(2020-04-29)
10 질의 취득

차량 강제 이전 등 지입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양도자가 양수자를 갈음하여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동산세제과-954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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