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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주요세목 : 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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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총건수 1,008

전체(1,008) 취득(347) 등록면허(29) 지방교육(2) 담배소비(2) 주민(1) 지방소득(1) 재산(115) 자동차(30) 기타(481)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기타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임.

법제처19-0102
(2019.05.29)
2 질의 취득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에 따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임.

법제처19-0200
(2019.05.24)
3 질의 자동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19-0005
(2019.04.24)
4 질의 취득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주석: 조세심판원 2018. 11. 5. 결정 2018지1096 심판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18-653
(2019.01.16)
5 질의 취득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함.

법제처18-0653
(2019.01.16)
6 질의 취득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

질의 가)형식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창업의 외관을 갖추었고, 실질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중소기업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기존 기업과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합니다.질의 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대상인 창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초기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창업으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추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18-0809
(2018.12.28)
7 질의 취득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게 된 근거 규정인 구 산업집적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이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로 보던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함

법제처 18-0471
(2018.10.19)
8 질의 취득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반드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획일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제처18-0397
(2018.10.11)
9 질의 취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18-0348
(2018.10.11)
10 질의 취득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새롭게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라고 볼 수 없슴

법제처18-424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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