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등 정보

검색어

검색하기

'&' (AND), '|' (OR), '!' (NOT) 연산자로 보다 상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주민세&무효 (AND검색), 주민세|취득세 (OR검색), 주민세!무효!취소 (NOT검색)

검색영역

상세검색 하기

안건번호

안건명

참조조문

요약

본문

본문 검색시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본검색으로 돌아가기

회신일자

전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상   ~ 

요청기관

법제처 해석을 요청한 기관을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를 선택하시면 선택된 시도에 해당되는 군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 성동구

세목

2013년 기준의 11개 주요세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요세목 이외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11개 주요세목 : 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안내” 기준"

검색옵션 펼치기

검색하기 선택 초기화

검색총건수 1,019

전체(1,019) 취득(351) 등록면허(29) 지방교육(2) 담배소비(2) 주민(1) 지방소득(2) 재산(116) 자동차(30) 기타(481) (4) (1)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지소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19-525
(2020.02.13)
2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19-718
(2019.12.30)
3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질의 나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질의 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라. 질의 라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19-719
(2019.12.30)
4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19-720
(2019.12.30)
5 질의 기타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임.

법제처19-0102
(2019.05.29)
6 질의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법제처19-102
(2019.05.29)
7 질의 취득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에 따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임.

법제처19-0200
(2019.05.24)
8 질의 자동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19-0005
(2019.04.24)
9 질의 취득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함.

법제처18-0653
(2019.01.16)
10 질의 취득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주석: 조세심판원 2018. 11. 5. 결정 2018지1096 심판례 참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18-653
(2019.01.16)

맨앞으로 앞으로 12345678910뒤로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