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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례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기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042
기각
(2019.07.01)
2 심판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심2019서1398
각하
(2019.06.20)
3 심판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서1093
각하
(2019.06.05)
4 심판 기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적용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
조심2019서1197
기각
(2019.06.05)
5 심판 취득 쟁점주택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공급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상속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외주택과 쟁점지분을 받은 것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을 ...
조심2018서4922
기각
(2019.06.04)
6 심판 기타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조심2017서4079
취소
(2019.05.28)
7 심판 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셋집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
조심2019지0250
기각
(2019.05.23)
8 심판 취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12.10.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3.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1942
각하
(2019.05.23)
9 심판 취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8.12.10.부터 90일이 경과된 2019.3.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1942
각하
(2019.05.23)
10 심판 취득 청구법인들이 이른바 총수익교환약정(TRS : Total Return Swaps) 등을 포함한 이 건 계약들을 통하여 주식의 의결권과 우선매수권 등을 위임...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조심2019지1871
기각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