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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례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지소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지...
조심2019지2226
기각
(2019.08.29)
2 심판 기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조심2019중0647
기각
(2019.08.28)
3 심판 재산 청구법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건축 중에 있는 토지 경우라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으...
조심2019지2098
경정
(2019.08.21)
4 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완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
조심2019지2115
취소
(2019.08.21)
5 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OOO장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 경과한 후인 2015.9.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조심2019지1024
취소
(2019.08.21)
6 심판 재산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
조심2019지1575
취소
(2019.08.20)
7 심판 취득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경우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유로 2018.10.8.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도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처분...
조심2019지1935
취소
(2019.08.20)
8 심판 취득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경우 당초 장애인인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조심2019지1934
기각
(2019.08.20)
9 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017.12.22.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8.1.16.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 2018년 1월 기존 건축물의 석면 및 내부철거 작업 실시, 2018년 4월 건축물의 설계 작성, 2018....
조심2019지1993
취소
(2019.08.20)
10 심판 취득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 개정 전 조례 제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조례 개정이전인 2017.3.8.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는 점, 쟁점건물 등은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청구인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전 조례 ...
조심2019지1883
취소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