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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례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기타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반환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2750
취소
(2018.05.29)
2 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과점주주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2015.11.2.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기 보다는 ㅇㅇㅇ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인 ㅇㅇㅇ, 청구법인, △△△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70%를 보유하였다가 2012.9.7...
조심2018지0023
경정
(2018.05.28)
3 심판 재산 2010년도분∼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낙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조심2018지0415
각하
(2018.05.28)
4 심판 재산 ① 쟁점①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
①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공도(인도)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되어 통행량이 많음에도 너비가 폭 1.4m 가량으로 협소하여 지하철 이용객 등 일반인들이 공도와 쟁점①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불특...
조심2018지0176
경정
(2018.05.28)
5 심판 취득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그 현황이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율을 ‘농지 외의 것’으로 한 것은 실제 경작지가 아니라는 것일 뿐, 쟁점토지가 대지라는 의미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조심2018지0524
기각
(2018.05.28)
6 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서 감면대상사업인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새마을금고에 임대하여 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있고,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
조심2018지0342
기각
(2018.05.28)
7 심판 기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넘어 제기한...
조심2018서1074
기각
(2018.05.24)
8 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창업중소...
조심2018지0209
취소
(2018.05.24)
9 심판 재산 이 건 공개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부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국가 등과 체결한 약정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개공지는...
조심2018지0154
기각
(2018.05.24)
10 심판 취득 유치권 해소비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신속하게 재개하기 위하여 공사관계자 등에게 ...
조심2018지0404
기각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