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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례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취득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을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
조심2018지0790
기각
(2018.07.10)
2 심판 취득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 대상인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대...
조심2018지0722
기각
(2018.07.10)
3 심판 재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각...
조심2018지0720
기각
(2018.07.10)
4 심판 재산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조심2018지0787
기각
(2018.07.10)
5 심판 재산 회원제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중과세하는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 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조심2018지0747
기각
(2018.07.09)
6 심판 재산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조심2018지0781
기각
(2018.07.09)
7 심판 재산 회원제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중과세하는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 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조심2018지0748
기각
(2018.07.09)
8 심판 재산 회원제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중과세하는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 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조심2018지0749
기각
(2018.07.09)
9 심판 취득 산업용 부동산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환매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아닌 이 건 조합에게 매각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조심2018지0376
기각
(2018.07.09)
10 심판 재산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조심2018지0704
기각
(201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