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심판결정례
  • 심사결정례
  • 법제처해석
  • 유권해석
  • 법원판례
  • 헌재결정례
상세검색
사건번호
제목 관련어보기 ?
참조조문 관련어보기 ?
요약 관련어보기 ?
본문 본문 검색시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접기
상세검색
? 결정유형
? 세목
· 검색총건수 16,364 검색 검색옵션접기
정렬방식
심판결정례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취득 청구인과 동생이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전세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전세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
조심2018지0001
기각
(2018.09.27)
2 심판 자동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지0798
각하
(2018.09.27)
3 심판 취득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조심2018지1109
기각
(2018.09.27)
4 심판 취득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토지를 유예기...
조심2018지0969
기각
(2018.09.27)
5 심판 취득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존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건축물은 구조나 용도에서 기존건축물과 구분되는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라 부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지1091
기각
(2018.09.27)
6 심판 취득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직계존속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
청구인은 매도인 ○○○과 모자관계로서 이들이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조심2018지0881
기각
(2018.09.20)
7 심판 재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지0392
각하
(2018.09.20)
8 심판 취득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 예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
조심2018지0832
기각
(2018.09.20)
9 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인 ○○○에게 논농사직불금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농사직불금 수입계정’의 기장내역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심2018지1103
기각
(2018.09.20)
10 심판 취득 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이 쟁점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는 점에는 양측에 이견이 없고, 그 사유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분의 추징처분에...
조심2018지0943
경정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