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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례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재산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조심2019지1569
각하
(2019.04.23)
2 심판 재산 쟁점부동산의 주변 여건 및 실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과다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
조심2018지2009
기각
(2019.04.23)
3 심판 재산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공매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를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
조심2019지1563
각하
(2019.04.23)
4 심판 재산 ① 쟁점1토지를 문화재 또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가 「지방세법...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문화재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면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상의 이 건 성곽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성곽을 한양도성의 일부로 복원한 것이라 ...
조심2019지837
기각
(2019.04.22)
5 심판 취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행정심판법」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98조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경정...
조심2018지1247
각하
(2019.04.22)
6 심판 취득 (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2011.12.30. 이루어졌으므로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① 강일2지구택지개발사업단지에 대한 준공검사서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 중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것으로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건축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가 처리된 2014.2.28.(강...
조심2018지391
경정
(2019.04.22)
7 심판 재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2014.7.11.부터 2018.9.10.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1794
각하
(2019.04.22)
8 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에 법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불허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에 대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종교시설은 입주민...
조심2018지2288
기각
(2019.04.22)
9 심판 재산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은 그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8년도 시가표준액 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
조심2019지1572
기각
(2019.04.18)
10 심판 기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는 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조심2019서0654
기각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