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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례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취득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내에 이를 추가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취득 후 철거할 것을 계획하고...
조심 2018지2020
취소
(2019.02.14)
2 심판 취득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원상회복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
조심 2018지1122
기각
(2019.02.13)
3 심판 취득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원상회복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청구인이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
조심2018지1122
기각
(2019.02.13)
4 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인근에 공장을 증설하느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진행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로 인...
조심 2018지1972
기각
(2019.02.13)
5 심판 취득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고려하면 (주)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
조심 2018지3206
기각
(2019.02.12)
6 심판 재산 실제 거래가액(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쟁점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
조심 2018지2027
기각
(2019.02.12)
7 심판 취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는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제한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취득 전부터 제약이 있었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인지할...
조심 2018지0892
기각
(2019.02.11)
8 심판 등면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조심2018지1987
기각
(2019.01.28)
9 심판 취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국제자산신탁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국제자산신탁이 아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
조심2018지1408
기각
(2019.01.28)
10 심판 취득 경매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조심2018지1217
기각
(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