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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상   ~ 

결정유형

경정, 기각, 재조사, 취소, 각하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유형별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목

2013년 기준의 11개 주요세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요세목 이외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11개 주요세목 : 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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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총건수 17,706

전체(17,706) 취득(10,874) 등록면허(848) 레저(1) 지방소비(4) 지역자원(54) 지방교육(5) 담배소비(15) 주민(74) 지방소득(503) 재산(3,231) 자동차(262) 기타(1,749) 지방세기본(10) 지방세징수(3) 종합부동산(64) 체납처분(9)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지소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인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3607
기각
(2020.03.24)
2 심판 재산

재산세가 경감된 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리과세대상은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지0030
기각
(2020.03.12)
3 심판 취득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 중인 현행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일 뿐 별다른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법률은 국회에서 관장하여 개정하는 것이라서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그 개정 내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 점, 종전규정이 2014.12.31. 개정되면서 이 건 경과규정을 두어 2017.12.31.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그 기한을 넘겨 이 건 건축물을 취득(2018.11.2.)함에 따라 이 건 경과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점, 일반적 경과조치는 개정전 법률의 조세감면을 신뢰하여 개정전 법령의 시행당시에 과세요건과 밀접한 원인행위를 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개정된 후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1995
기각
(2020.03.12)
4 심판 취득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의 현황을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규정에서 정원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원의 범위에 조경수, 조경시설물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식재된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은 해당 토지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경적 측면이나 거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해당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거하였을 때 그 시설의 경제적·기능적 가치는 현저히 훼손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경수 등은 정원 등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2050
기각
(2020.03.12)
5 심판 취득

법인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합병 후 소멸회사는 2018.7.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9.4.3. 법인합병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법인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병 후 소멸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3577
취소
(2020.03.12)
6 심판 재산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2548
기각
(2020.03.12)
7 심판 재산

①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비과세 관행 내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20
기각
(2020.03.12)
8 심판 재산

주유소 건축물의 별도합산과세를 위한 용도지역배율 산정시 이 건 시설인 특수방화벽, 배관시설, 콘크리트바닥면적 등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시설과 같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 이 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됨으로써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인용한 이 건 판결의 내용은 특수방화벽, 콘크리트바닥포장 등이 주유소의 운영에 필요하며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써 주유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합계가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고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다만, 이 건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배관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4호의 도관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수평투영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조심2019지2629
경정
(2020.03.12)
9 심판 취득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실효되기 전인 2014.3.3.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4.11.21. 그 착공까지 이루어진 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을 신뢰하였으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뢰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3530
취소
(2020.03.12)
10 심판 취득

청구인이 종중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종중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유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일 뿐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2531
취소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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