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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전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상   ~ 

결정유형

경정, 기각, 재조사, 취소, 각하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유형별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목

2013년 기준의 11개 주요세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요세목 이외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11개 주요세목 : 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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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총건수 17,404

전체(17,404) 취득(10,705) 등록면허(845) 레저(1) 지방소비(4) 지역자원(53) 지방교육(5) 담배소비(15) 주민(67) 지방소득(490) 재산(3,144) 자동차(262) 기타(1,748) 지방세기본(1) 종합부동산(57) 체납처분(7)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한 이 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955
기각
(2019.12.24)
2 심판 취득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8지1096, 2018.1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조심 2019지2225
기각
(2019.12.19)
3 심판 취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2018.11.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고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19.1.2. 청구법인에게 한 징수․고지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2209
각하
(2019.12.19)
4 심판 재산

이 건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9지2278
기각
(2019.12.19)
5 심판 재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을 구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면규정에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었어야 할 것으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러한 관련법령에 맞게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을 구분 등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임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9지2309
기각
(2019.12.19)
6 심판 재산

셀프세차시설의 설치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지상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세차시설은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지상 건축물(사무실 및 화장실)의 시가표준액은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9지2569
기각
(2019.12.19)
7 심판 재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19.7.17. 이를 전액 감액결정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일(2019.7.22.) 현재 불이익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지2292
각하
(2019.12.19)
8 심판 취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2018.11.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고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19.1.2. 청구법인에게 한 징수․고지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 2019지2209
각하
(2019.12.19)
9 심판 지소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지3611
각하
(2019.12.06)
10 심판 취득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형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0000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0000의 임가공 수량 등을 결정하고 0000 경우 그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0000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0000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도시형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등으로 이를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2598
기각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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