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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전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상   ~ 

결정유형

경정, 기각, 재조사, 취소, 각하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유형별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목

2013년 기준의 11개 주요세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요세목 이외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11개 주요세목 : 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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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총건수 17,919

전체(17,919) 취득(10,990) 등록면허(855) 레저(1) 지방소비(4) 지역자원(55) 지방교육(5) 담배소비(15) 주민(74) 지방소득(512) 재산(3,296) 자동차(268) 기타(1,751) 지방세기본(10) 지방세징수(3) 종합부동산(71) 체납처분(9)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등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통지일(2019.7.2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지3821
각하
(2020.06.10)
2 심판 취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7.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지2288, 2019.9.20.)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조심2020지0325
각하
(2020.06.10)
3 심판 취득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들이 2019.3월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반건축물로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집합건축물로서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호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2019.3.6. 현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2522
경정
(2020.06.04)
4 심판 재산

회원제골프장 내의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급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의 종물에 해당된다거나 골프코스와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구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지2545
기각
(2020.06.04)
5 심판 재산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여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지0132
기각
(2020.06.04)
6 심판 재산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 중인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2018.11.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14세대)을 건축 중에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19지3588
경정
(2020.06.04)
7 심판 취득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지3871
취소
(2020.06.04)
8 심판 취득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과 자녀들이 2018.7.10. 이 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그 지분대로 취득한 것으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단독 소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한 것은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지0661
기각
(2020.06.03)
9 심판 취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지0697
기각
(2020.06.03)
10 심판 취득

①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②쟁점2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용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①쟁점1토지의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②쟁점2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진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음③이 건 문서는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감면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회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19지2241
기각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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