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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례 검색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취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C이 소유한 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해서 발행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것이 고, 법인설립 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감심2018-426
(2019.06.27)
2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주방, 방 등의 주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거실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칠판, 프로젝터 스크린, 탁자, 의자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소파가 베란다에 비치되어 있는 등 연수와 워크숍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청...
감심2018-68,69
(2019.06.24)
3 심사 취득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2...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7. 7. 2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한 것인...
감심2019-69
(2019.06.24)
4 심사 기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가산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인은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①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제21조 제5항에서 말하는 과오납금이란 ...
감심2017-432
(2019.05.23)
5 심사 취득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원시취득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
감심2019-217
(2019.05.14)
6 심사 취득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2018지1096 결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원시취득의 근거로...
감심2019-209
(2019.05.14)
7 심사 취득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2018지1096 결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결정을 하였는바,*주9)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원시취득의...
감심2018-213
(2019.05.14)
8 심사 취득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2018지1096 결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결정을 하였는바,9)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원시취득의 근...
감심2019-215
(2019.05.14)
9 심사 취득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2018지1096 결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결정을 하였는바,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원시취득의 근거로 ...
감심2019-210
(2019.05.14)
10 심사 취득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2018지1096 결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원시취득의 근거로...
감심2019-211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