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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재산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2016년도 재산세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 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2017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및 같은 해 9월 토지분 재 산세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③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감심2018-1041
(2019.09.30)
2 심사 취득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8%) 적용대 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일반세율 (4%)로 잘못 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준 대로 신고하였다 하더 라도 이를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감심2018-422
(2019.09.06)
3 심사 취득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으로 이 사 건 공장 건축물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공장 건축물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로 본 이 사건 추징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감심2017-580
(2019.09.06)
4 심사 취득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감심2019-245
(2019.08.22)
5 심사 취득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주택법」제29조 등에 따른 사용검사(취득시기)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고정ㆍ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감심2019-252
(2019.08.22)
6 심사 취득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고정ㆍ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감심2019-236
(2019.08.22)
7 심사 취득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고정ㆍ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감심2019-244
(2019.08.22)
8 심사 취득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기존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만에 증축을 완료하여 IT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존 건물 대비 증축한 면적이 0.66배로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증축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ㆍ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증축)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지방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감심2018-420
(2019.07.25)
9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경 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2018 지1096)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 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원시취득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 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심2019-216
(2019.07.11)
10 심사 취득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 (2018지1096)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결정을 하였는바,10)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원시취득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심2019-214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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