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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전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상   ~ 

재판부 종류

전원재판부, 지정재판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국결과
세목

2013년 기준의 11개 주요세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요세목 이외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11개 주요세목 : 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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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총건수 168

전체(168) 취득(70) 등록면허(8) 레저(1) 지역자원(2) 지방교육(10) 담배소비(3) 주민(2) 지방소득(6) 재산(37) 자동차(8) 기타(36)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기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헌재2019헌마721
(2019.07.23)
2 헌재 취득

부동산 취득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부동산 취득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헌재2019헌마506
(2019.06.11)
3 헌재 취득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2017헌바402
(2018.12.27)
4 헌재 기타

지방세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방세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지방세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방세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2016헌바219
(2018.03.29)
5 헌재 취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가운데 제11조 제1항 중 농업회사법인과 관련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가운데 제11조 제1항 중 농업회사법인과 관련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6헌바420
(2018.02.22)
6 헌재 취득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5헌바277
(2018.01.25)
7 헌재 재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청구인과 같은 종중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 조세평등주의, 정교분리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청구인과 같은 종중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 조세평등주의, 정교분리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7헌바213
(2017.12.28)
8 헌재 기타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6헌바160
(2017.12.28)
9 헌재 취득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6헌바143
(2017.09.28)
10 헌재 기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5헌바286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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