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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검색결과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기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
헌재2019헌마721
(2019.07.23)
2 헌재 취득 부동산 취득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19헌마184)을 청구하여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
헌재2019헌마506
(2019.06.11)
3 헌재 취득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
2017헌바402
(2018.12.27)
4 헌재 기타 지방세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방세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된 경정청구제도가 납세자 권리보호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되기 전의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를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여 놓았을 ...
2016헌바219
(2018.03.29)
5 헌재 취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개연성이 높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는 자칫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농업회사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2016헌바420
(2018.02.22)
6 헌재 취득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기 위한 요건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인데, 이러한 요건 자체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
2015헌바277
(2018.01.25)
7 헌재 재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청구인과 같은 종중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 조세평등주의, 정교분리원칙 등에 위반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의 위헌 ...
2017헌바213
(2017.12.28)
8 헌재 기타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교부청구를 이유로 체납처분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체납자가 받는 불이익은 자신이 체납한 다른 조세에 대하여 별도의 압류절차 없이도 이미 진행 중인 체납처분 절차에서 조세를 징수당하여 다른 과세관청이 별도의 체납...
2016헌바160
(2017.12.28)
9 헌재 취득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
2016헌바143
(2017.09.28)
10 헌재 기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의 ‘체납된’이라는 표현은 국세환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국세 등을 수식하는 문구일 뿐, 체납된 시점을 표시하거나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환급금 충당은 국가의 조세채권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킴으로써 ...
2015헌바286
(20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