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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취득 중과세 배제가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지방세운영과-1007, 2010.3.12.) 등...
서울세제-12334
(2019.08.30)
2 질의 재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1세대라도 임대 목적에 사용 중인 4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
서울세제-12172
(2019.08.28)
3 질의 취득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의 임대용 아파트를 2017년 9월경에 일반과세로 취득신고한 후, 해당 법인이 2019년 9월경에 대도시내의 오피스텔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2년 전에 취득한 임대용 아파트를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
서울세제-12080
(2019.08.27)
4 질의 재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회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부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잔여 634세대 입주민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판결문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2002. 7. 1.)을 원인으로...
서울세제-11802
(2019.08.21)
5 질의 기타 청산종결법인에 대한 환급금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납세의무가 계속 존속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2··2)이어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귀...
서울세제-11801
(2019.08.21)
6 질의 자동 자동차제작자 시험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고지 부당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등에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세무-18332
(2019.08.20)
7 질의 취득 휴면법인 성립요건에 대한 회신
휴면법인의 성립요건은 사업실적 및 임원교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란, 그 사업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가 곤란하거나, 영업활동...
서울세제-11617
(2019.08.16)
8 질의 취득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열거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
서울세제-11115
(2019.08.06)
9 질의 취득 오피스텔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 (질의1)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3호 따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은 ‘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과는 다르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부상 주택 또는 「주택법」상 주택 등으로 한정할 이유가 ...
부동산세제과-56
(2019.07.30)
10 질의 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업무집행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부동산세제과-45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