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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전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상   ~ 

생산기관

유권해석 문서가 작성된 기관명을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세목

2013년 기준의 11개 주요세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요세목 이외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11개 주요세목 : 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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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총건수 6,468

전체(6,468) 취득(3,592) 등록면허(683) 레저(1) 지역자원(38) 지방교육(3) 담배소비(29) 주민(225) 지방소득(164) 재산(746) 자동차(98) 기타(889)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기타

파산선고 후 추징된 취득세를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파산절차를 감독하는 기관(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지방세정책과-1320
(2019.09.26)
2 질의 기타

제3채무자의 채권압류 전액을 지자체가 이해관계인에게 직접배분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압류의 범위를 넘어선 금전까지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함

지방세정책과-1315
(2019.09.26)
3 질의 취득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관련 질의 회신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상속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타당

지방세특례제도과-746
(2019.09.26)
4 질의 재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점, 임대사업자 등록증 증명서에 전용면적별 호수와 임대주택의 종류(10년임대주택, 민간, 건설) 및 주택의 유형(아파트)이 등록된 점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임대주택사업자는 장기일반임대주택 감면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지방세특례제도과-718
(2019.09.25)
5 질의 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 다가구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다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것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5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지방세특례제도과-716
(2019.09.25)
6 질의 재산

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舊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대용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방세특례제도과-717
(2019.09.25)
7 질의 취득

국가 등에 무상귀속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무상귀속 될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 중 무상귀속이 예정된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는 조건으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세제-13367
(2019.09.23)
8 질의 취득

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 적정 및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1)당초 법인 설립당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이 현재에도 동일하다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신고납부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유효함.(질의2)경기도 부천시내 소재 법인의 서울특별시내 본점 전입은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본점사업용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내 전입 후 5년이내 이루어진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서울세무-20594
(2019.09.20)
9 질의 재산

공유수면에 설치한 구조물을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쟁점구조물은 사실상의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구조와 기능상 도크, 조선대, 잔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시설물에 해당됨

부동산세제과-467
(2019.09.19)
10 질의 취득

복합화물터미널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합병에 따른 취득시기 질의 회신

합병으로 인해 취득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실시협약 상 사전승인이 아닌 사전신고 대상임을 고려할 때, 취득일은 합병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

부동산세제과-428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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