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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목록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취득 휴면법인 판단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 인수 당시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
서울세제-9365
(2019.07.03)
2 질의 재산 무도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무도유흥주점을 주된 영업형태로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였더라도 무도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
서울세제-9210
(2019.07.01)
3 질의 주민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사업소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
서울세제-9025
(2019.06.27)
4 질의 지소 잔여감면기간이 남은 경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후에도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회신
개정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정 전 과세표준을 적용하려면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종전 규정을 통하여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정함이 없었다면, 일반적 경과조치 적...
지방세특례제도과-2506
(2019.06.27)
5 질의 취득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질의회신
A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차 벤처기업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벤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A법인이 사용하는 ...
서울세제-8982
(2019.06.27)
6 질의 등면 기술거래사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17년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기술거래사가 ’17년도 이후에도 계속 등록 된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라면,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2017년 1월1일자로 기술거래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지방세법 제3...
서울세무-14056
(2019.06.25)
7 질의 기타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이 압류일 후 과세된 지방세에 효력을 미치는 지 여부 질의 회신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 당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일 이후 과세된 지방세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지방세특례제도과-2349
(2019.06.19)
8 질의 기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질의 회신
과세관청이 감면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특례제도과-2221
(2019.06.11)
9 질의 취득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준공업지역 내 금형부품 제조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서울세제-8208
(2019.06.11)
10 질의 취득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양육자 감면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서울세무-12736
(20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