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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전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이상   ~ 

생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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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2013년 기준의 11개 주요세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요세목 이외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11개 주요세목 : 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의 “지방세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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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총건수 6,548

전체(6,548) 취득(3,641) 등록면허(685) 레저(1) 지역자원(39) 지방교육(3) 담배소비(29) 주민(229) 지방소득(164) 재산(757) 자동차(98) 기타(899) 지방세기본(1) 지방세징수(2)

번호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취득

차량 강제 이전 등 지입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양도자가 양수자를 갈음하여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동산세제과-954
(2020.04.29)
2 질의 기타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한 판단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겠으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기 전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환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도과-930
(2020.04.28)
3 질의 취득

연접하지 않은 공유토지의 분할취득 시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다수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토지로서 공시지가 등 제반조건이 상이한 토지를 분할의 절차없이 각각 취득한 경우, 공유물의 분할이 아닌 교환에 해당되어 0.3%의 특례세율이 아닌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

부동산세제과-940
(2020.04.28)
4 질의 기타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업 운영 관련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할 것이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아닌 직업훈련 과정만을 다루고 있다면 학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할 것인데,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반복적‧주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同 교사(校舍), 同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을 일부 ‘고등교육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과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도과-912
(2020.04.24)
5 질의 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분율에 대한 질의 회신

주식 명의자인 'A'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주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해당 주식은 주식 명의자인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부동산세제과-911
(2020.04.24)
6 질의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고,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거래대금을 완납한 이상, 농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세제과-899
(2020.04.23)
7 질의 주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관련 질의 회신

종업원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직무 복귀를 하지 않고 자체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복귀하였다면 그날이 직무 복귀일일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정책과-1764
(2020.04.23)
8 질의 취득

전세버스 협동조합간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과세방법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식(출자지분)을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할 뿐이며, 「지방세법」 제7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입증자료에 의해서는 C가 쟁점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임이 나타나지 않는 점, 세금계산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상 소유자가 A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C를 쟁점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의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됨

부동산세제과-902
(2020.04.23)
9 질의 재산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도시개발법」 제36조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 보유하게 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세제과-872
(2020.04.21)
10 질의 재산

축산업용 관리사의 주택 범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사는 축산업을 위한 부속시설로서 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뿐만 아니라 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한 용도로서 거실, 화장실, 부엌 등 공간을 충분히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비록 현재 가축 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축산업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가 설치하는 농·어업인 주택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쟁점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부동산세제과-871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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